최신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사고 이슈와 향후 규제 방향의 시사점

최신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사고 이슈와 향후 규제 방향의 시사점

이슈 : 테슬라S모델의 자율주행모드에서 사망자 발생 

1.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수준 분류

- NHTSA는 0~4 , SAE는 0~5로 분류 

2. 주요 업체별 기술 현황 

- ICT업체는 구글, 애플이 주도, 완성차업체는 아우디, BMW, 벤츠가 주도

3. 자율주행자동차 시사점

1. 윤리적 책임 : 트롤리 딜레마(trolley dilemma)로 불리는 규범적 판단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

2. 민형사적 책임 : 책임의 주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논의 필요

3. 새로운 보험 모델 필요 :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 프로세스의 변화 필요

4. 규제수준 : 국제적 표준설정과 기준에 맞는 적절한 규제수준 설정 필요

출처 : 주기동 1765